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교통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3
	5.		상하수도사업단							---------------------------		14
Ⅵ.	종합검토의견				--------------------------------							15
	1.		총평			--------------------------------						15
	2.		부서별 검토의견			--------------------------------						16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8. 8. 17.
의 안 번 호	제429호 제43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2개 안건은 2018. 8.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29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30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856억 5,87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82억 6,502만원의 2.4%인 273억 9,374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41억 7,28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7억 9,922보다 2.7%인 273억 7,361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314억 8,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6,580만원보다 0.02%인 2,012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185,658,755	1,158,265,020	27,393,735	2.4%
일 반 회 계		1,054,172,831	1,026,799,220	27,373,611	2.7%
특별회계합계		131,485,924	131,465,800	20,124	0.02%
	기타특별회계	11,037,782	11,037,782	0	0.0%
	공기업특별회계	120,448,142	120,428,018	20,124	0.0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
지 방 세		130,178,000	130,178,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6,663,535	34,018,403	2,645,132	7.8%
	경 상 적	19,805,034	19,614,183	190,851	1.0%
	임 시 적	16,858,501	14,404,220	2,454,281	17.0%
지 방 교 부 세		392,560,000	389,551,879	3,008,121	0.8%
조 정 교 부 금		31,471,000	31,266,000	205,000	0.7%
보조금	소 계	428,154,997	423,771,998	4,382,999	1.0%
	국고보조금	337,877,897	335,033,331	2,844,566	0.8%
	시․도비 보조금	90,277,100	88,738,667	1,538,433	1.7%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46,183,081	29,050,722	17,132,359	59.0%
	보전수입 등	42,054,575	24,922,216	17,132,359	68.7%
	내부거래	4,128,506	4,128,506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
일반 공공 행정	59,569,710	58,257,143	1,312,567	2.3%
공공질서및안전	9,741,823	9,140,107	601,716	6.6%
교 육	15,308,531	15,048,531	260,000	0.6%
문 화 및 관 광	75,516,787	71,200,633	4,316,154	6.1%
환 경 보 호	79,368,787	75,699,403	3,669,384	4.8%
사 회 복 지	375,781,477	371,096,591	4,684,886	1.3%
보 건	21,079,341	20,871,605	207,736	1.0%
농림 해양 수산	152,217,473	148,325,887	3,891,586	2.6%
산업․중소기업	21,309,473	20,070,374	1,239,099	6.2%
수 송 및 교 통	73,702,858	71,423,674	2,279,184	3.2%
국토및지역개발	46,299,267	40,832,335	5,466,932	13.4%
예 비 비	12,301,500	13,492,470	△1,190,970	△8.8%
기 타	123,013,586	122,378,249	635,337	0.5%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831억 4,45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714억 1,660만원의 3.2%인 117억 2,790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83,144,506	371,416,602	11,727,904	3.2%
일 반 회 계		289,800,703	278,092,923	11,707,780	4.2%
특 별 회 계		93,343,803	93,323,679	20,124	0.02%
	기타특별회계	845,624	845,624	0	0.0%
	공기업특별회계	92,498,179	92,478,055	20,124	0.02%

나. 일반회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9억 3,89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35억 1,014만원의 1.3%인 14억 2,8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8억 7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780억 9,292만원의 4.2%인 117억 77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89,800,703	278,092,923	11,707,780	4.2%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4,389,483	24,340,283	49,200	0.2%
미래농정국	118,905,692	116,168,255	2,737,437	2.4%
건설교통국	134,206,681	126,265,258	7,941,423	6.3%
농업기술센터	12,298,847	11,319,127	979,720	8.7%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3억 4,380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33억 2,368만원의 0.02%인 2,012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3,343,803	93,323,679	20,124	0.02%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45,624	845,624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0,000	110,000	0	0.0%
	주택사업	735,624	735,624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2,498,179	92,478,055	20,124	0.02%
	상수도사업	33,411,445	33,411,445	0	0.0%
	하수도사업	59,086,734	59,066,610	20,124	0.03%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66억 5,79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6억 5,785만원보다 6.4%인 10억 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0억 8만원이 증액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3억 8,94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43억 4,028만원의 0.2%인 4,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4,389,483	24,340,283	49,200	0.2%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4,389,483	24,340,283	49,200	0.2%

○ 사업별로 살펴보면

▸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1,00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비 3,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40억 9,63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33억 5,653만원 보다 1.2%인 7억 3,9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2,565만원, 조정교부금 2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288만원, 기금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1,3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89억 56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61억 6,826만원의 2.4%인 27억 3,7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8,905,692	116,168,255	2,737,437	2.4%
미래농업과	36,565,792	35,805,186	760,606	2.1%
농촌활력과	23,434,703	23,301,451	133,252	0.6%
농식품유통과	34,610,314	34,446,426	163,888	0.5%
축산과	19,097,512	17,637,291	1,460,221	8.3%
산림과	5,197,371	4,977,901	219,470	4.4%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익산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1,000만원, 수시 민원해소와 수해, 폭염 등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0만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요금 1,000만원, 태풍 및 장마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 1억 900만원, 금강바람개비길 노후바람개비도색 2,000만원, 낭산면 낭산리 중형관정설치외 6건 등 농업용 배수로 정비 9건에 2억 550만원, 성당면 대선리 대기마을외 1개소 농로포장 등 농로확포장 1억 1,500만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3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2,000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4,0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2019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비 3,300만원, 수도권 로컬푸드 운송 물류비 지원 2,000만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생산자 만남휴게소 설치 1억 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1,8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농식품유통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2,000만원, CJ햇반 보람찬 벼 생산단지 수매보상 5,250만원, CJ햇반 보람찬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 3,00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기반 확충 2억 8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4,71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폭염대비 축사시설 추가지원 4,500만원, 왕궁 축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7,000만원,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 5,000만원,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4,256만원, 액비저장조 2,800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9,24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3,48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2,000만원, 길고양이중성화 수술비 1,500만원, 살처분 이동식 열처리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 5억원,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6,732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744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증·감 사항이 없음.

3.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08억 89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4억 6,504만원보다 2.1%인 6억 5,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5억 1,56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3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342억 66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62억 6,526만원의 6.3%인 79억 4,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34,206,681	126,265,258	7,941,423	6.3%
도시재생과	24,241,926	18,243,094	5,998,832	32.9%
건설과	23,487,217	23,947,960	△460,743	△1.9%
주택과	13,564,814	13,264,627	300,187	2.3%
교통행정과	44,279,055	43,938,058	340,997	0.8%
도로공원과	28,382,657	26,620,507	1,762,150	6.6%
공공청사추진팀	22,800	22,800	0	0.0
차량등록사업소	228,212	228,212	0	0.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과는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억원, 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공사 11억 9,900만원, 구)모현동사무소 옆(소로2류10호)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공사 3,600만원, 모현동 소로3류15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개설공사 16억 7,900만원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 3억원,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6억원,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토지매입 5,2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0만원, 원광대~고속터미널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금마 신정~증왕간 도로 확포장 1억원, 오산면외 2개소 보안등 설치 등 보안등 신규설치 7건 9,500만원, 읍면지역 보안등 보수 2,777만원, 보안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 2,79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0억 3,12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1억 1,700만원, 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아파트 놀이터보수공사 등 18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9,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아파트 외벽도색공사 등 12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이동식차량 CCTV교체 2,500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1억원, 교통반사경 설치 2,600만원, 익산역 환승장 옆 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 익산역 환승장 옆 유료화 시스템구축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93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춘포면 구담마을 경로당 신축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는

- 모현동 익산경찰서 앞 도로혼잡개선공사 1억원, 춘팔선 도로구조개선공사 6,0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2억 5,400만원, 제설장비 구입 6억 9,000만원,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 3,000만원, 금마면 의용소방대 기반시설 정비공사 2,500만원,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1,000만원, 성당힐링공원 운동시설 및 공원등 설치 3,000만원, 영등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정비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공공청사추진팀

- 증·감 사항이 없음.

▸차량등록사업소

- 증·감 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증·감 사항이 없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3억 7,5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3,072만원 보다 11.4%인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22억 9,88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3억 1,913만원의 8.7%인 9억 7,9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298,847	11,319,127	979,720	8.7%
농촌지원과	7,633,778	6,993,633	640,145	9.2%
기술보급과	4,665,069	4,325,494	339,575	7.9%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경영실습임대농장 3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국화축제 입장료 교환쿠폰 반환금 1억 5,000만원, 화훼 온실 천장 개보수 1,00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1억 6,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24억 9,8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4억 7,806만원의 0.3%인 2,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 2,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24억 9,818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924억 7,806만원의 0.3%인 2,01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498,179	92,478,055	20,124	0.02%
상수도과	33,411,445	33,411,445	0	0.00%
하수도과	59,086,734	59,066,610	20,124	0.03%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증·감 사항이 없음.

▸ 하수도과는

-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물품구입 2,012만원, 시내 일원 우수토실 악취저감장치 설치, 4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감리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시설비 9,937만원, 예비비 4억 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 2,790만원이 증가한 3,831억 4,4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후 주민불편사항 해소, 폭염 등 재해 관련사업,  시책사업 추진 등 새로이 발생된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원칙상 무리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안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 1억 8,885만원, 기타수입 10억 8만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 500만원, 기금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4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7,28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4억 2,882만원이 증액된 1,149억 3,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8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2%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2.4%와 비교할 때 농업, 건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로 포장,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등 11개분야에 89억 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920만원 증액)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기업유치 포상금 1,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3,920만원이 편성 되였음.

○ 미래농업과 (7억 6,060만원 증액)

-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비 2,000만원 삭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4,000만원 삭감은 세밀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으로 아쉬움이 있으며,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750만원, 농로 확포장 4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농업회의소 홍보비 150만원, 익산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1,000만원의 반영은 지원근거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 됨.

○ 농촌활력과 (1억 3,325만원 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 사업인 2019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용역비 2,2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수도권  로컬푸드 운송 물류비 지원사업 2,000만원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증대 향상에 도움이 예상됨.

- 또한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생산자 만남 휴게소 설치사업 1억 500만원은 본예산에 논의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 삭감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 농식품유통과 (1억 6,388만원 증액)

- 농식품유통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고, CJ햇반 보람찬 벼 생산단지 수매보상 5,25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인 CJ햇반 원료곡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민간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축산과 (14억 6,022만원 증액)

- 폭염대비 축사시설 추가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왕궁 축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7,000만원을   신규 편성였는데 축산농가 보호 및 악취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용역이 필요할 것임.

-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1억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승마시설 집적화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유기동물 보호사업 2,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500만원 반영되어 반려동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살처분 이동식 열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 등이 반영되어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산림과 (2억 1,947만원 증액)

- 유아숲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보강비 6,585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도시재생과 (59억9,883만원 증액)

- 우리시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도시발전구상에 필요한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12억원과 도시계획도로 구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 개설 등 5건에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에 3억원,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실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원광대~고속터미널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음.

○ 건설과 (4억 6,074만원 감액)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금마 신정~증왕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반영하였음.  주민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등 설치비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세부사업지 구간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등 반납금 10억3,128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택과 (3억 18만원 증액)

-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사업비(미불용지) 1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교통행정과 (3억 4,099만원 증액)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반사경 설치에 2,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익산역 환승장 옆 주차장 조성공사등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서부 주차장과 함께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익을 위한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공원과 (17억 6,215만원 증액)

- 동절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재료비 2억 45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2억5,4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혼잡도로개선공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12건에 3억 5,000만원, 공원녹지 시설유지 관리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원과 (6억 4,014만원 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3,600만원,   일반농업인 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5,400만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경영실습임대농장에 3억원을 반영하여 경영능력 상향과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임.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 수립시 소농  중심의 사업추진이 필요

○ 기술보급과 (3억3,957만원 증액)

- 국화축제 유료화를 추진에 따른 국화축제 입장료 교환쿠폰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1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음.

○ 하수도과 (2,012만원 증액)

-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물품구입 2,012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내 일원 우수토실 악취저감장치 설치 4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감리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4억 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